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23, 2018. 7.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23, 2018. 7. 5.
쟁점2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