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195, 2018. 6. 25.
문서번호 조심 2017부4195, 2018. 6. 25.
특수관계자 분양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