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21, 2018. 7. 4.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21, 2018. 7. 4.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 동안 동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