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627,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4627, 2018. 6. 29.

청구법인과 OO 사이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