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747, 2018. 7. 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747, 2018. 7. 9.
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