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100, 2018. 7. 10.
문서번호 조심 2017서0100, 2018. 7. 10.
○○빌딩 부속토지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이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