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89,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89, 2018. 6. 29. [소액]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