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36,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36, 2018. 6. 29.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