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295,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295, 2018. 6. 29.  [소액]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3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