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00, 2004. 5. 1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00, 2004. 5. 1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 양도시기 결정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