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723,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전0723, 2018. 6. 29.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부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