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212,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전0212, 2018. 6. 29.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4.7.29., 1994.10.18. 및 2007.4.16.)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