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058,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058, 2018. 6. 29.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