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995,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995, 2018. 6. 29.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