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587, 2018.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587, 2018. 6. 27.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