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240, 2018. 6. 22.
문서번호 조심 2018중1240, 2018. 6. 22.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주택 사용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