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719, 2018. 7. 5.
문서번호 조심 2018지0719, 2018. 7. 5.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