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0567, 2018. 6. 19.
문서번호 조심 2018구0567, 2018. 6. 19.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