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09, 2018. 7.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09, 2018. 7. 5.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연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