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843, 2018.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1843, 2018. 6. 26.
쟁점건물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것(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건설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