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782, 2004. 3.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3782, 2004. 3. 20.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