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976,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전1976, 2018. 6. 29.  [소액]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