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824, 2018. 6. 12.
문서번호 조심 2015중2824, 2018. 6. 12.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