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24, 2018. 6.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24, 2018. 6. 12.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