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920, 2018. 7. 6.

문서번호 조심 2018중0920, 2018. 7. 6.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