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0718,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광0718, 2018. 6. 2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