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673,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673, 2018. 6. 29. [소액]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