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645,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645, 2018. 6. 29.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