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05, 2018.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05, 2018. 6. 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