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136,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서1136, 2018. 6. 29.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체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