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680, 2018.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0680, 2018. 6. 27.
청구법인과 다른 법인 간에 원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도급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시행한 경우 쟁점비용의 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