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938, 2018. 6. 25.
문서번호 조심 2016전3938, 2018. 6. 25.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