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618,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전0618, 2018. 6. 29.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