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12,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12, 2018. 6. 29.
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