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003, 2018. 6. 11.
문서번호 조심 2018전1003, 2018. 6. 1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