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98, 2018. 7. 6.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98, 2018. 7. 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