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738, 2004. 4. 20.

문서번호 국심 2003서3738, 2004. 4. 20.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