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44, 2018. 6. 20.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44, 2018. 6. 20.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