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717, 2004. 5. 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717, 2004. 5. 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