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41, 2018. 6.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41, 2018. 6. 8.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쟁점거래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