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714, 2004. 2. 14.

문서번호 국심 2003서3714, 2004. 2. 14.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자가 아닌 자를 실제 공급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