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1213, 2018.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1213, 2018. 6. 7. [소액]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