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01,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01, 2018. 6. 29.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