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159, 2018. 6. 7.
문서번호 조심 2018중1159, 2018. 6. 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경영한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