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863, 2010.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0서1863, 2010. 12. 31.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