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1195, 2018.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광1195, 2018. 6. 26. [소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따라 손금부인한 급여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당초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법인세법」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