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5150, 2018. 6. 22.
문서번호 조심 2017부5150, 2018. 6. 22.
출연자와 계열사를 퇴직한 임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