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614, 2018. 6. 20.
문서번호 조심 2015중5614, 2018. 6. 20.
외국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