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85, 2018.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85, 2018. 6. 26.
기부채납받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비 중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