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932, 2018.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중1932, 2018. 6. 26.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면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 소유 토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추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8. 6. 26.